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쿠팡TF) 출범은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를 25%로 재상향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의 근저에 미국 기업인 쿠팡과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정부가 우려한 '독과점'을 제외한 온플법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월부터 온플법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를 막는 법안이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우려를 표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당시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독과점 부분을 제외한 온플법의 국회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출범시킬 계획이었던 쿠팡TF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일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은)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