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에도 여야 협의 '빈손'…28일 본회의 안건 논의

지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전격 발표했지만, 국회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 민생법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 여야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29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논의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응을 위한 자리였지만 여야는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

회동에 앞서 우원식 의장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을 계기로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비준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양해각서로 체결된 사안에 대해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 없이 회동이 종료됐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안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야가 합의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며 "법안처리 일정에 따라 머리를 맞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에 공감했다.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28일 다시 만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몇 건을 올릴지에 대해 양당 간 의견차가 있어서 전체 건수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동에서 통일교 유착,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도입을 민주당에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