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경제 입법상황실 설치…법안처리 최고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를 넘어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압박이라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생 경제 대책으로는 "올해 지역화폐 국비 보조율이 상향되어 매출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지표 부진과 관련해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돕는 '판로지원법' 및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국민을 '인공지능(AI) 고속도로'로 안내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국민 역량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사회'의 토대 구축을 강조하며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부(富)가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