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316391016272_1.jpg)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절 2인 체제로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의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현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