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발행주식의 15%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현황보고 도중 이 위원장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보이지 않는 손이 김용범 실장이라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금융위 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인데 김 실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인 해시드의 자회사 해시드오픈리서치센터 대표로 재직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투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