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의에서 국토 공간을 재편할 핵심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기능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서울은 경제 문화 수도, 중부권은 행정 과학 수도, 남부권은 해양 에너지 수도로 돼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능도 우리가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는 메가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메가특구는 규제를 해체하는 점에서의 규제 특례, 새로운 산업의 인센티브를 종합하는 정책 패키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국토, 산업, 교육, 인재를 지방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라며 "저는 다음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라 성과 보고가 되도록 각 부처를 직접 점검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1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공정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라며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득이 돼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 체계의 획기적 재설계도 그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했다.
지방주도 성장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핵심이자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과거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오늘 날 보듯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들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