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통령이 껄끄러운 특검 후보자가 제도 본질에 맞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문 어게인'(문재인 전 대통령 어게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이재명 대통령은 문 어게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 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며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역시 본질은 문 어게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가 본인의 칼로 기능할 떄 이들을 누구보다 칭송했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때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특수부를 썼다면 이재명정부는 특검을 쓰고 있다"며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애겠다고 했으니 쓰기 이상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특검을 무한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본래 특검은 검찰,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쓰는 제도"라며 "집권세력이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쓰는 칼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특검 후보자가 되는 것이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것이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없다. 2차 종합특검이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특검을 추천했다고 공개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2차 종합특검은 이재명정권의 칼에 불과했다"며 "최소한 2차 종합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짓말은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