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불확실성 고조… 법적·제도적 수단 총동원 의지
26조 추경 의결, 국민 70%에 10만~60만원 유가지원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재정이나 경제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비상한 대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고유가 부담완화(10조1000억원) △민생안정(2조8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상환(1조원) 등에 쓰인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이 대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5만~60만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