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 정책실장이 밝힌 청년 위한 1.9조 추경안의 '출발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조2000억원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약 11만 명의 청년들이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대책에는 창업 지원 약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뉴딜 프로그램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실장은 "청년뉴딜은 거창한 정책이라기보다,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다)"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쉬었음' 통계가 있다. 그 대부분이 청년"이라며 "작년 관세협상을 1차로 마무리한 뒤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고용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3년부터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며 "공교롭게도 AI가 일상과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 AI가 정형화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경기 흐름이나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준비는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경력을 요구받지만 시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지원서에서부터 '경력 없음'으로 멈춰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남아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은 경력을 요구받지만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라며 "현재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실업, 그리고 '쉬었음' 상태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채용 기준은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출발선 자체를 밟아보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 청년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한 번 놓친 출발선은 다시 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뉴딜 대책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특정한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기보다, 각자의 상황과 속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또 하나는 청년이 출발하는 길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는 취업이 거의 유일한 경로처럼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하나의 길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큰 불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고자 했다"며 "특히 AI가 기술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다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런 배경에서 이번 대책은 경험, 도약, 회복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했다"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넓어진 길에서 청년들에게 도전 자체가 경험이 되고, 그 과정이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먼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했다"며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대기업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K뉴딜 아카데미, 1.5만 명)하고, 그동안 재학생 중심이었던 과정도 졸업생과 구직청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혔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를 늘리고자 했다"며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일경험(2.3만 명)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일을 해보고, 그 과정이 공식적인 이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경험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험을 쌓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잠시 멈춰 있는 청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부분도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직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3만 명)하는 동시에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연결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고자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그 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출발선에서 멈춰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분명히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한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며 "주변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