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개법안 처리… 법사위 넘은 유공자법은 미상정
'공석' 행안위원장 권칠승,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확대방안이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법도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안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눈길을 끈 민주유공자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행 4·19혁명 공로자 등에게만 제공되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부마항쟁 공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비어있는 법제사법위원장엔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이, 신정훈 위원장의 출마로 빈 행정안전위원장엔 권칠승 의원이, 박주민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보건복지위원장엔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6월 22대 하반기 국회를 앞둔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두 달 남짓이다. 그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인선을 서둘렀다.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받았다.
국회 상임위 재편작업에도 시동이 걸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빠른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한 상황이다. 5월 중순 이후 진행될 상임위원장 개편에서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국민의힘엔 사실상 없다.
추경안은 전날 여야 합의대로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4월2일 추경 시정연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10일 본회의 표결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추경안 통과 이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10일 추경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 남았다"며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게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에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전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고 한시도 쉼 없이, 주말도 없이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