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도봉 등 아파트값 '약보합세' 지역은 규제 철회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도봉을을 비롯해 아파트값이 약보합세에 있었던 지역들은 규제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법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토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 의원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 도봉구라는 것 아시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 같은 경우 2022년과 비교를 해도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이라며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 신혼부부들이 '영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아파트 단지들 가격이 떨어졌다. 그분들 같은 경우 아이를 기르기 위해 큰 평수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매매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따져보니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며 "그런 분들은 어딜 가라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노후 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관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협의하는 데만 몇년, 수십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빵'을 굽듯이 당장 공급이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몇만호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을 향한 2차 기만"이라며 "그래가지고 무슨 아파트값을 잡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