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의에 휴식은 없다…이 대통령 모든 재판 중단 없이 진행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겨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어제(13일)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5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권력은 이미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 선 칼을 들고 서 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