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진보정권의 트라우마였던 '집값 불안'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 직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철저히 분리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 방향이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부동산→증시 자금 이동) 가능성과 함께 여론의 외면을 받는 야당발 반사이익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진행된 전화면접 방식(무작위 번호 추출)의 3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모두 50%를 웃돌았다. 케이스탯리서치(KBS의뢰·10~12일·응답자 1012명·응답률 10.9%)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긍정적 51.0%·부정적 41.0%·모름 8.0% 였다. 코리아리서치(MBC의뢰·11~13일·1000명·12.0%) 조사의 경우 긍정적 52.0%·부정적 44.0%·모름 5.0%, 입소스(SBS의뢰·12~14일·1004명·11.3%) 조사는 긍정적 52.0%·부정적 39.0%·모름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해석은 분분하다. 정권 초기 정책 추진력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단호한 정책적 행보가 민심을 관통했다는 해석이 먼저 나온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향한 이 대통령의 잇단 SNS(소셜미디어) 메시지가 규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규제 대상을 실수요자나 1주택자와 철저히 분리하면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긍정적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5000선 돌파한 이후에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 증식 욕구도 부동산에서 증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집값 불안 심리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여(對與) 견제력이 약해진 데 따른 반사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 간의 내홍과 갈등 국면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블스코어'까지 벌어진 상태다.
민심의 향배는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시장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이 적기에 마련될지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지만 유예 종료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집값 흐름이 추가로 불안해질 경우 여론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 때부터 서울 등 주요 핵심 주거 지역의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과 같다"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든 민심이 요동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