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SSN)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소셜미디어)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 치기에 힘을 쏟았다"며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다.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