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SKT처럼 쿠팡도 '도용 우려'만으로도 영업정지 내려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개인정보) 도용 증거가 불명확함에도 (신규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던 것처럼) 쿠팡도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있다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배송지 주소나 현관 비밀번호 등까지 다 유출됐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데 (SKT와 다른 처분을 내린다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최근 발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현재로선 영업정지 처분이 어렵다고 전해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