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며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의 사퇴 의사 표명 보도에 "기가 막힌다"며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개혁 명령에 대해 사퇴 운운하며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 영미식 배심제도, 독일식 참심제도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불가능하니 사법부가 일체의 변화와 견제를 거부하는 '법복귀족'의 성채가 되고 말았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뤄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법부가 그동안 여권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만큼 관련 법안들이 통과 수순을 밟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마지막 사법개혁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24시간 뒤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