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상당 부분 합의"…이번 주말 최종안 정리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위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의 절반 가량에 대해 의원들 간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미진한 부분은 내일(5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일 논의 후에도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여야 간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주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안은 오는 월요일(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 그리고 각종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사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회는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지원단 등 전담 기관의 규모를 두고 정부는 확대를, 의원들은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우려까지 제기되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재원 마련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