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6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방문,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실무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어제 국세청장이 정유업계를 만나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고 오늘부터는 합동점검단이 주유소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준비 중"이라면서도 "업계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민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기업에는 20조원을 투입해 금리를 줄여주는 등 자금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100조원 이상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 후 변동폭이 심했던 주가와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정부로서 안도하고 있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비공개 보고에서 정부는 여당에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며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으로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중동 사태 관련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를 특별히 당부하고 관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전날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원유 비축분에 대한 정부 방출 계획과 원유 수입 다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운송비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는 재계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협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미국 관세 인상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오전 9시 소소위원회 최종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 소위원회 의결,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