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다"며 "이것이 한국노총 80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마침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양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 적응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으로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