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을 조기에 재가동해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상황 등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스 수급에 큰 문제는 없고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고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유가 문제의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송배전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지역별 에너지 차등요금제도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에너지대응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부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이행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정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안착을 위한 소각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추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