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5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된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판결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판소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양 의원 지역구인 안산갑 재보궐 선거가 사실상 확정적이란 뜻이다.
앞서 6월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네곳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를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이들도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궐위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6월3일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선 4월30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주요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역시 이에 앞서 마무리된다.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지만 박찬대 의원(연수갑)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평갑) △김영배 의원(성북갑) △전현희 의원(중성동갑) 등이,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추미애 의원(하남갑) △권칠승 의원(화성병) △한준호 의원(고양을) 등이 각각 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이다. 부산·대구·울산·전남광주 등지에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미니 총선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현재 162석인 민주당이 10석 안팎이 걸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전반기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재차 굳히게 된다. 현재 계양을 출마를 희망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복귀가 성사되면 지방선거 두 달 뒤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가 한층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07석인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늘리며 판정승을 거둘 경우 당내 결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원내 복귀 가능성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조 대표가 국회에 재입성할 경우 당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자 22대 회기 기간 중 재선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된다. 아울러 12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난 의석수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요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