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당론 추진…"국기문란"

국민의힘이 1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의혹이 진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맞바꾸는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이었다.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했다면 헌법에 따른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친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더럽힌 자가 김어준인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가 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 고스란히 바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바로 서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