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방한 중인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진행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조정관은 12일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함을 강조했다.
앞서 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경제주체가 포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박 조정관은 디솜브레 차관보에게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해나자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미간 경제 협력이 한미 동맹에 있어 중요한 축임을 재확인하고,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