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다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법 위반 사항이 여러 건 지적됐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공수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 위 수상교통 사업이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들이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인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필수 행정 절차를 회피하고 경제성(B/C)을 조작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을 기만함은 물론 서울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사업비 조작, 경제성 왜곡 등 핵심적인 범죄사실의 일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행정 감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정치적 유착 및 뇌물·담합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절차를 고의로 누락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총사업비 축소, 투자심사 회피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이다.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접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