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거수기 국회' 최고인민회의, 찬성률 100% 처음 깨졌다...왜?

통일부가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한국 국회의원 격) 선거 결과 기존 대의원의 약 75%가 교체됐다고 분석했다. 선거 찬성률도 역대 최초로 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 687명 중 약 520명이 새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동명이인 68명을 포함해 각 선거구 당선자 전원의 이름만 공개했으며,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체 규모를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부터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왔는데, 지난 11~14기 선거에서 인사 변동 폭이 40~50%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교체는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번 선거가 2년 지연된 것이 대의원의 대대적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교체 기조는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간부들의 비리를 적발 및 처벌해 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해 흔히 한국의 국회에 비유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법제화 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북한은 14기 임기 만료 후에도 2년여 동안 15기 선거를 미뤄왔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 사항을 일체감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실시한 15기 대의원 선거 당선자 전원의 명단을 이날 공개하고, 22일 1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대의원 선거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통상 약 한달이 걸렸던 전례에 비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편 이번 선거 찬성률은 99.93%로 지난 1948년 1기 대의원 선거 때부터 이어온 찬성률 100%가 처음으로 깨졌다. 북한은 2023년 8월 선거법을 개정해 '찬반 투표함'을 각각 만들고 복수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투명한 선거'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반대표가 나온 것 역시 '투명한 선거 제도'를 선전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