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M&A(인수합병)도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주주 보호 △주식시장 혁신 △접근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적발한 경우 처벌 신고 포상금을 강화토록 했다"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상장회사 취업 제한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쪼개기 상장'과 함께 지배력을 강화하는 M&A 방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이를 판단해 투자를 삼가거나 (자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압박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한데 AI(인공지능), 로봇, K 콘텐츠, IT(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기술특례 상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이를 최대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될 듯하다"면서 "(정무위에선) 기업은행 예산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니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