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적기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19일만에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고유가 영향을 받는 취약부문은 두텁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고유가 고물가로 저소득 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복지와 돌봄사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을 돕고 에너지 신산업전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참석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지만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오늘 당정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해 에너지 위기 및 고유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지출 확대 등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차제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사업,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 에너지 전략 유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