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유지하지만..."…중동 대응 '전력 절감' 당부한 李대통령

"전기 사용을 절감·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전기 절감을 당부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유지를 결정했으나 장기간 동결로 재정 손실과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기 절감에 전국민적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3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전과 동일한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에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전의)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묶어두니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등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하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그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절감,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이를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가동했다. 청와대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총괄 간사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경제상황실은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이상 반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민생복지반(반장 문진영 사회수석) △해외상황 관리반(반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5개 실무 대응반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