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늦어도 9일 처리" vs 野 "대정부 질문부터"… 추경 처리 '이견'

국회 여야가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오는 9일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 주 늦추자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 심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주중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에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실제 집행돼 국민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주간의 집행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9일 본회의에선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5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국가경제나 민생 측면에서) 여러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시장·국민 생활 측면에서 시급한 위기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일정 때문에 추경 심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안에 담겨 있는 유가 부담 지원을 비롯한 민생 지원 패키지 정책의 집행 시점이 5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때문에 일주일을 늦춘다는 것은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며 4월 첫째 주 목요일(9일)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월에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질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결위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서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가 향후 합의하면 예결위 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당길 필요가 있다면 14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