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K패스 환급 정액 기준 절반으로…5대 지원, 추경 증액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 등)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비롯해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안이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는 한편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