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또다시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 2022년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7%에서 1.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1년 전보다 0.2%P 개선됐지만 역대 네 번째 높은 수준으로 '재정준칙'(3%)은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개선흐름을 보였다며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과감히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 견인→세수기반 확충→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란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새 129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에서 49%로 상승했다. 2025년말 추계인구(5111만7378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55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년(2270만원) 대비 280만원 늘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빚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여력, 즉 경제규모와 체력이 더 많이 늘어 재정여력은 충분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표상 재정여건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음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대로 축소됐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해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