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스쿨존 50㎞까지 달린다…與, 지선 공약 4·5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6·3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확대도 공통 공약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4·5호 공약을 발표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에 '착 붙는 공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프로젝트다. 국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400여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기준은 오직 민생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성과로 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4호 공약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는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심야시간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상향에 대한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재 스쿨존 내 속도는 30㎞/h로 일괄 제한된다. 보행수요나 차량 통행량, 이동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해 도로 기능성을 상실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공약을 담당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도로, 보행량, 교통사고 현황, 안전시설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이 충분하게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제한속도와 적용 시간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이라면서 "정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이고 도로 기능을 회복해 택시와 택배, 화물차 등 야간 영업 차량이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호 공약으로는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를 내놨다. 2024년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은 약 7만8000개에 달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는 경우 청소, 소모품, 안전관리 등 운영 부담이 전적으로 건물주에게 전가되고 있어 확대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개방화장실 관리 부담을 공공이 함께 진다'는 원칙으로 화장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모품, 청소 인력 또는 청소비를 지원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바우처 지급, 불법촬영 방지시설 및 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화장실 개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화장실 위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이원은 "개방화장실 확대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이처럼 국민 삶에 바로 도움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