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박상용 '선서 거부' 또 퇴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여당은 박 검사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선서 거부는 정당한 권리"라며 맞섰다.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퇴장을 명령하고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박 검사가 재차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다"며 "박 검사는 지금 고발돼 있고 직무가 정지돼 있으며 출국금지도 돼 있다.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명서는 위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니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 검사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라며 "밖에 나가서 '늑대다'라고 소리 지르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 선서는 안 한다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왜 들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박 검사가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에 앞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여당 주도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9년 리호남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행사에도 불참했다고 보고했고 국조특위 여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김 전 회장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