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총체적 무능·기강해이…외교능력 파산"

국민의힘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미 협력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시인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의 실상은 가히 '안보 참사'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 마찰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같은 국가 생존이 걸린 핵심 안보 전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동맹의 핵심 기밀인 '구성 핵시설' 관련 정보를 가볍게 입에 담아 동맹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동맹으로부터 '믿지 못할 파트너'로 낙인찍혔음을 의미하고 정보의 고립은 곧 국가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론에 있다"며 "'실용'이라는 미명 하에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아마추어적인 안보관은 결국 미국과의 신뢰 파탄과 안보 고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가벼운 안보관이 계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복원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라인은 총체적 무능과 기강 해이에 빠져 있다"며 "동맹국으로부터는 불신받고, 내부적으로는 정보 관리에 실패하는 현재의 라인으로는 단 하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 기강을 무너뜨린 정동영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한미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인적 쇄신하라"며 "만약 국민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와 '굴종적 안보'를 고집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재앙의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동행한 위 실장은 지난 23일 하노이 현지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가 있다면서도 "이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에 많은 소통이 있다.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위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정동영 장관의 기밀 유출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며 "'동맹'의 기반은 '신뢰'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 정동영 장관 경질이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