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부동산 공약 '착착개발' 발표…"吳, 정책대결 하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착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현장에서 서로 정책을 발표하며 대결하자"고 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후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근 지역구 의원이자 정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영배(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도 함께했다.

정 후보는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정비 사업 지역은 재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고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통기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냈다면 이제는 지정 이후 착공,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절차와 수시로 바뀌는 법령을 주민과 조합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며 "착착개발을 통해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공공정비사업 재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물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 후보는 민간과 공공 편 가르며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임기 말에 서울형 공공참여주택 사업 발표했지만 시민이 보기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낮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기보다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재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정비사업 전담조직도 확대 개편하겠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움직이는 인허가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 전세난으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소규모 시공사에서 주로 이주민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주비 대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지난해 6월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인데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도시정비법 제70조에 의하면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에 구상할 수 있는 제도, 사업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 후보가 부동산 정책대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대결을 제안했고 돌아온 것은 네거티브였다"며 "정책대결을 하자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현장에서 서로 정책을 발표하며 비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며 "7000가구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규모가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2000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급은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1, 2년 사이 가능하다. 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빌라만 대상으로 했던 매입임대주택을 오피스텔, 생활형 주택으로 확대해 다양하게 공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후보는 끝으로 "오 후보 재임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이 안 되면서 전체 주거 공급이 7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매입임대를 활용하면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공공재개발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