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지역·민생, 벌 대신 기회 줘 살려야"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국내생산 촉진 세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다. 먼저 장 대표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는 분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지방 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추진 △지방 미분양 노후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 △지방 주거 안정 특례론 도입 △인구감소 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공시가격 기준 4억→6억 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업 지원 공약으로는 △한국판 IRA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대상 도로 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등을 내걸었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구매 비중 요건을 을명시해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에 대해 장 대표는 "현행 기업 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돼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존의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장해 제3자 승계 및 M&A(인수 합병)형 승계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민생도 산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 기업이 맘껏 뛰도록 만들겠다"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