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을 내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은 (참모진과) 문답을 통해 해법을 끌어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최근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서 매출이 그 이상인 서울, 경기지역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렵다"며 "사람들은 (유가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계했는데 민원이 나오니 (대통령께서) 수석들에게 2가지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중동전쟁 속 우리 정부가 원유, 나프타 수급선을 다변화하는 데 대해 "5월 중 도입량은 지난해 도입량의 87% 정도를 확보한 상태"라며 "당분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에서 아마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수석은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양도차액이 똑같이 10억원이라도 (주택가격이) 5억원에서 15억원이 돼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원 정도다. 그런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돼 팔면 혜택이 1억6000만원 정도다.
지금 구조에서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고가 1주택자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따라서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어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각각 평택특별법, 장특공제 개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온라인독점규제법 등에 대한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장특공제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과 장특공제를 전면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경기 평택을 지역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