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의 '노동절'...與김주영 "근로자추정제, 빠르게 매듭"[인터뷰]

"공짜노동을 당연시 해왔지만, 이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노동절'이란 명칭으로 복원됐다. 노동의 가치를 모두가 되새기자는 취지에서다. 국회에서 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선진국이고 민주화된 사회"라며 다음 입법 과제인 '근로자추정제'와 '일터 기본법'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들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패키지로 입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형태 근로자도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크고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법적 정합성 문제가 제기돼 입법 속도가 늦춰졌다. 야당도 "근로자추정제는 제2의 노란봉투법"이라며 타협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추정제 반대 의견에 대해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점점 계약사회로 갈 텐데 이런 제도가 있어야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 선거 국면에서 좀 늦어졌지만 더 빠르게 매듭지을 것"이라며 "앞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법안소위에서 (필요하다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AI(인공지능)와 로봇 도입에 따른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직무 전환 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X(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른바 '로봇세'와 같은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은 현실화하고 있다.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를 위해 일정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면서도 "기업 측에선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