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도로공사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해 과도한 수익" 질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왔다"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