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매물 잠김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수요 대책과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전달이 돼 (상승폭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2주를 보면 송파와 서초는 (집값이) 플러스(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0.9%다. 지난 2개월간 특별한 요인으로 (집값이) 내려갔던 부분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불일치)가 있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완만한 상승을 하겠다"면서도 "일각에서 말하는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으로 막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후 주택 매물이 21% 감소했다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지 않을 것"이라며 "6·27 대책과 10·16 대책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수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다 전수조사해 파악한 후 매각 명령도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지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업무용이라고 분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실제론 자본 이득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분야도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일각에선 오는 9일 이후 주택 매도에 따른 실익이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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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의지를 밝힌 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의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특정 기간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월 넷째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인 3월 셋째주에는 –0.14%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소위 아랫목이라는 고가 아파트 지역부터 많이 상승하고 윗목으로 비유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부터 (시장이) 식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이) 골고루 거래되는 점과 자산 불평등 완화 등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패턴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2087건을 기록했다면서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다. 지난해 (매수 무주택자) 56%였는데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매수 비율은 지난해 4.9%였는데 이번에 1.8%로 매우 낮아졌다"며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30대 이하 미래 세대의 연령대별 매수 비율은 49%"라며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