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HMM이 운용하는 민간 선박 '나무호' 피격사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추가 조사에서 공격주체가 특정될 경우 유사상황의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수위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사고발생 경위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피격을 받았다는 1차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현장조사 이전에는 "피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는 '파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판단을 잘못 내렸다기보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유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 "나무호가 지난 4월30일 이후 계속 정지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나무호가 움직임을 보인 상황에서 피격된 게 아니라는 점이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판단하도록 노력하고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 비행체 잔해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감식과 조사를 거쳐야 공격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조사결과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초치'가 아니라 소통하고 협의를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공격주체가 명확히 식별될 경우 적절한 수위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하게 피격된 선박들이 없지 않아 다른 나라들의 대처를 면밀히 보고 있다"며 "입장을 낸 나라도 있고 외교적으로 항의를 제기한 곳도 있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요청 등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를 묻는 말에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했다. 위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노력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을 하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MFC 참여검토와 관련, "(공격)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체제에 동참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