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된 A씨 사례가 담겼다. A씨의 1030만원 가량의 빚은 2003년 민간 배드뱅크 일종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넘어갔고 넘어간 빚의 이자는 20%에 육박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