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재정' 경제성장 수립 당부"…하반기 '울트라 예산'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일각의 '긴축재정론'을 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 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 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채무가 100만원인데 채권이 90만원 있으면 실제 (부채는)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의) 실질 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대중주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상록수를 언급한 뒤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는데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보다"라며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의)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만에 8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 붙여서 뭔가를 받으려 한다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지 않는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에서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며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선 "사흘째 수색하는데 아직 발견을 못 한 것 같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실종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했던 일이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할텐데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