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을 향한 국민의힘의 '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며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이에 국회 재정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돼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며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 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