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김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이런 제안은 '기본소득' 개념을 누차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고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20여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막대한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0일엔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고 썼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적극 재정 기조의 '울트라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쓴 김 실장의 '금융 구조 시리즈 3편'도 마찬가지다. 김 실장은 과거 관행에 얽매인 낡은 신용평가 체계로 중·저신용자가 과도한 고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행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잔인한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공공성 책임을 강조하고 서민 빚 부담을 줄이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도발적 격문'에는 이른바 '정책 애드벌룬' 역할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논쟁적인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핵심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지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참모들이 아젠다를 던지면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영 논리가 강한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가 과도하게 이슈를 생산하면 합리적 토론보다 찬반 논쟁이 넘칠 수 있다"며 "(파장을 고려한) 신중함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