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연료 지원을 요청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헤그세스 장관과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핵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서)를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핵잠 기본계획 발표 주체는 국방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범정부협의체(TF)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등이 핵연료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주도하고 있어 유관기관이 합동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협조해 핵잠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라며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