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이 핵보유 지위를 인정해야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번 회담이 이란·대만·관세 문제에 치중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어젠다도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미중 간 미묘한 온도 차가 읽힌다. 중국은 회담 직후 북핵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2~3년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입장을 자국 발표문에 따로 반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비핵화 언급이) 미중정상회담에서 공식 채택된 결과도 아니기에 대화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도 미국의 비핵화 입장을 이미 알고 있기에 조건을 걸고 있다"며 "북미 간 본격적인 조건 탐색 과정을 거쳐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핵보유)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각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통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을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은 CVID 표현을 제외하고 미 본토 위협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핵 관리'로 선회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한 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필수 과제로 두면서도, 북핵의 '중단-축소-폐기' 단계를 밟는 'END 전략'을 채택했다. 즉각적인 비핵화 대신 추가 증강을 막는 '중단(동결)' 단계부터 시작해 통제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은 남과 북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함께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