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공구 건설공사 시공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행정체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개념 궤변"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창근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정원오 후보 측의 주장과 오늘 MBC 보도는 기술 행정과 공공사업 체계에 대한 무지, 억지 정치공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 측과 MBC는 입찰공고문에 '수요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시공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개별 철근 배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공구 건설공사 입찰설명서에 적시된 수요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감독과 기술적 관리 책임은 현장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갖춘 실무 총괄 기관이 수행하도록 행정 체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개의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조직에서 지자체장이 개별 공사의 도면 해석이나 철근 배근 상태까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행정 체계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의 주장은 모든 기술적·실무적 판단을 시장 개인의 문제로 단순 치환하는 공공행정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정치적 억지"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공 오류는 대통령·장관·광역단체장의 개인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은폐'가 아니라 기술 행정 체계가 작동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 행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 검토와 보강을 통해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오 후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챙긴 사실조차 이제 와서 공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민 안전을 점검하면 '홍보'라고 비난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또 무책임이라고 공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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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결국 정 후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오세훈 책임' '은폐 의혹'으로 몰고 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괴담 정치로 '오세훈 죽이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의혹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토론장에 나와 사실과 정책으로 따져묻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입찰 문건 등을 근거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사의 시공·감리 책임자가 오 후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는 입찰공고문에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 관리, 검사, 재해방지조치 등 계약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고, 수요기관은 서울시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요기관이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수요기관의 장도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