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檢 향해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기관, 혹은 공익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 대행은 지난 1년간 검찰이 민생 침해 범죄와 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 설탕가격 담합, 밀가루 가격 담합 등 대형 담합 행위를 수사한 성과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 대행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에 대해, 어떻게 취소를 하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다음 보고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4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 한편 특검에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와 국민의힘 반발이 컸다.

한편 이같은 해석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날 "(이 대통령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