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79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란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279명이다.
노조는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떤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며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이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